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이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파주시의회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임금 지연과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출산과 산후 돌봄이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서비스인 만큼, 국비 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재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월 23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 및 미지급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일정 기간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출산·돌봄 정책이다. 산모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초기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최근 이용 수요 증가와 국비 지원 축소, 지방비 부담 확대 등 재정 구조의 한계가 맞물리면서 현장에서는 인건비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건강관리사들은 임금이 늦게 지급되거나 미지급되는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는 돌봄 인력의 근로 안정성을 해치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돌봄 노동의 특성상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체불이 지속될 경우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결국 산모와 신생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출산 친화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장 인력의 처우가 불안정한 구조는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건의안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비 지원 재개 및 확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재정 분담 구조 마련 ▲임금 지연·미지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긴급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대안이 담겼다. 단순한 예산 보완이 아니라,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정은 의원은 “출산과 산후 돌봄은 개별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재정 부족으로 현장 인력의 임금이 밀리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가 핵심 출산 정책으로 재정립하고, 국비 지원 재개 또는 국·도비 분담 체계 도입 등 안정적인 재정 책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의회는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현장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극복과 출산 장려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파주시의회의 이번 건의가 돌봄 정책의 안정성과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