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이 서울 쓰레기 반입을 잇달아 중단한 상황을 두고 “이미 예견된 쓰레기 대란이 현실이 됐다”며 서울시의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이리나 기자]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결국 현실적 위기로 표면화되면서, 이를 사전에 경고해 온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의 문제 제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홍 의원은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충북·충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서울 쓰레기 반입을 잇달아 중단한 상황을 두고 “이미 예견된 쓰레기 대란이 현실이 됐다”며 서울시의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내놓은 ‘시민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캠페인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하루 수백 톤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의 쓰레기 처리는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는 필수 행정 영역”이라며 “추상적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대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突발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둔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 구조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에도 신규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완공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하루 평균 800~1,000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된 이후, 홍 의원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서울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면서 서울시는 민간 처리시설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서울시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나 4자 협의체 재가동 등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낸 결과”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서울시 대책이 아파트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 ‘우리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 등 주요 정책들이 관리사무소와 주민 조직이 비교적 잘 갖춰진 아파트 단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빌라가 밀집한 도봉구를 비롯한 동북권·서북권·서남권 지역에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주택가 밀집지역은 골목 단위 생활 구조로 인해 분리배출 교육이나 캠페인이 주민 개개인에게 전달되기조차 쉽지 않다”며 “이들 지역에는 별도의 맞춤형 감량 방안과 현장 중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쓰레기통조차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행정의 관리·감독 강화 없이는 시민 자발성에만 기대는 정책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갈등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북과 충남의 반입 중단 사태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음에도, 서울시는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어떤 보상과 지원책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광역 행정 차원의 신뢰 회복이 병행되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국표 의원은 끝으로 “쓰레기 처리는 환경 문제이자 동시에 도시의 존립과 직결된 행정 과제”라며 “공공 소각장 처리 능력 확충, 주택가 밀집지역 맞춤 대책, 비수도권과의 협력 구조 재정립 등 즉각 실행 가능한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고된 위기를 꾸준히 제기해 온 그의 목소리가 서울시 환경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