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미 기자
김현진 강서구의원이 제31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서구의회[한국의정신문 주선미 기자]
국민의힘 김현진 강서구의원이 강서구 공공청사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을 둘러싼 구 집행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중심 활용 계획이 강서구의 현실과 지표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진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열린 제31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보건소·강서구의회·가양동 별관 이전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강서구의 방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강서구가 약 3,200억 원을 투입해 통합신청사를 건립 중이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기존 청사 부지 매각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재정의 불가피함이 정책의 방향까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 논리가 도시 정책을 주도하는 구조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매각 여부’가 아닌 ‘활용 방향’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부지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해당 부지를 어떤 조건과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있다”며, 임대주택 중심 활용이 과연 강서구에 적합한 선택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 의원은 객관적 지표를 제시했다. 그는 “2025년 9월 말 기준 강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가장 낮은 종로구와 비교하면 약 10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서구는 이미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아니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거환경과 도시 기능 측면에서도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머니투데이가 발표한 사회안전지수를 인용해 “강서구는 주거환경 부문에서 16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주거·보육·교육 분야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문화·여가 부문은 156위로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두 지표가 말해주는 사실은 명확하다”며, “강서구에 지금 필요한 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생활의 질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아닌 문화·여가·공공기능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강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공공청사 이전 부지를 임대주택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LH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을 더 짓는다고 강서구민의 삶이 과연 나아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미 지자체와 협의가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강서구가 단순한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협의의 당사자였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고 주거환경 지표도 하위권인 지역에서, 구청장이 협의 과정에서 강서구를 위해 어떤 요구와 협상을 했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역시 김 의원의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그는 “구청이 제시한 주민 의견 수렴의 근거는 보건소 활용 방안과 관련한 500명 수준의 설문조사에 불과하다”며, “55만 강서구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견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해당 설문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조차 없었다”며, “애초에 주민 의견을 들을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본 의원이 임대주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미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에 또다시 같은 부담을 지우는 정책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서구에 필요한 것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균형 잡힌 도시 기능과 구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정책”이라며, “객관적 지표와 실질적인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청사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구청장은 과연 구민을 대표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창구에 머물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