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장윤주 기자]

서울시 청소년 마약 문제가 이미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시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을 대상으로 유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82.7%가 SNS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마약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텔레그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온라인을 통한 마약 접근 사례 10명 중 8명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존의 친구·또래 집단, 동네 선배, 성인과의 만남 등 오프라인 경로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청소년 마약 유통의 핵심 통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종배 의원은 “과거에는 지인이나 특정 공간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마약 접근이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온라인 공간이 사실상 마약 통로로 전략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속과 예방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공식적으로 ‘마약 유입 경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실제 수사 기록을 직접 분석해 유입 경로를 분류한 것으로, 현장 기반의 실증적 자료라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SNS 기반 마약 유통 차단 시스템 구축, 그리고 예방교육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경고성 교육을 넘어, 실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플랫폼과 언어, 접촉 방식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종배 의원은 그간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닌 교육·복지·치안이 결합된 종합 정책 과제로 다뤄왔다. 이 의원은 “마약 문제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이 핵심”이라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온라인 공간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온라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정비와 정책 제안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료 공개는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실태를 수치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관리 강화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종배 의원의 문제 제기가 서울시 청소년 보호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