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빠 출산휴가급여’가 기존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한다. 사진=서울시 

[한국의정신문 두민철 기자]

서울시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도 출산 앞에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가족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이른바 ‘아빠 출산휴가급여’가 기존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2026년 출생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휴가 일수에 따라 하루 8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출산 직후 가장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일을 쉬면 소득이 0원이 되는’ 구조적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금액 인상에만 있지 않다. 서울시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 방식도 대폭 손질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하고, 분할 사용 횟수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휴가 사용 기한 역시 출생 후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불규칙한 근무 현실을 반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출산이 곧 생계 중단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계층”이라며 “이번 개선은 출산과 돌봄이 특정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제도를 통해 총 3,994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수혜자들은 “경제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출산의 사회적 책임을 재정의한 제도’로 평가한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선택과 부담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아빠의 초기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성별 역할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대응의 토대를 넓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최근 정치·행정 전반에서 강조되는 ‘책임의 정치’와도 맞닿아 있다. 보이지 않는 위험과 불평등을 제도 밖에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먼저 응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과거 환경 문제를 공론화하며 침묵을 깨뜨렸던 고전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듯, 이번 정책 역시 그동안 말해지지 않았던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의 현실을 제도의 언어로 옮긴 사례로 읽힌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용 형태와 근무 방식에 관계없이 출산과 돌봄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산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는 사회, 그 조건을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선언이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