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미 기자
신충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화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인천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주선미 기자]
신충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강화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열린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 진행 상황과 행정적 후속 조치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시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신 의원은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가장 위험한 공간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사례”라며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분노와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신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가 어떤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자와 관련 종사자에 대해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복지시설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복지시설의 운영 투명성과 종사자의 윤리의식이 무너진다면, 복지는 더 이상 시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서류 관리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유사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인권 보호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점검하고 감시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과 조례 정비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 같은 비극은 사건이 터진 뒤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 사회복지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사건 질의를 넘어, 복지시설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정면으로 묻는 문제 제기로 평가된다.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이 일회성 논란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복지 행정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인천시의 향후 대응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