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왼쪽 첫 번째)이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가 돌보는 서울통합돌봄 정책토크’에서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정민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이 “지방자치의 핵심 정책은 사회연대경제가 주도하는 지역통합돌봄”이라며 통합돌봄 체계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제도적 위상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가 돌보는 서울통합돌봄 정책토크」에 참석해 통합돌봄의 방향성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서사봄넷) 창립총회와 연계해 마련됐으며, 시·구의원과 학계,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해 민관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의 철학 그리고 서울의 미래’를 주제로 한 첫 세션에서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제도·재정·행정 지원을 맡고,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가 현장 실행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과 기초 간 체계적 협력이 통합돌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거버넌스 참여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지난해 정부 국무회의에서도 통합돌봄의 핵심 공급주체로 사회연대경제가 제시된 만큼, 지역 단위 통합지원협의체에 사회연대경제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단순한 협력 파트너를 넘어 ‘공급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거, 먹거리, 의료, 요양 등 행정이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생활밀착형 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연대경제는 현장의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실행 주체”라며 “운영 모델 개발과 정책 연계를 통해 돌봄 생태계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형 통합돌봄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참석자들은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돌봄 공백 심화 등 도시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통합돌봄의 ‘대체 불가능한 중심축’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현장의 헌신이 제도적 한계에 막히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급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사회연대경제와 지방정부의 협력 모델이 서울형 통합돌봄의 새로운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