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양주1)이 양주시 관내 버스정류장을 찾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 진입이 어려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이리나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문제를 대중교통 복지와 직결된 구조적 과제로 규정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양주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을 직접 찾아 불법주정차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과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정현호 양주시의원과 홍순영 양주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도 함께 참여해,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구조적 문제와 대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상가와 금융시설이 밀집한 중심 상권 인근의 버스정류장 상당수가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실상 ‘임시 주차장’처럼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버스정류장은 크게 도로 옆으로 들어간 포켓형(버스베이형)과 도로 가장자리에 바로 정차하는 노상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도심 지역에는 교통 흐름을 고려해 포켓형 정류장이 설치되지만, 이날 점검 결과 포켓형 정류장조차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가득 차 버스가 정상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주 의원은 “버스가 정류장에 제때 들어오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만큼 전체 운행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곧 시민 불편으로 직결된다”며 “이 문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지연이 반복될수록 시민들은 ‘버스는 원래 늦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는 결국 자가용 이용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는 버스를 증차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하는 시대에 몇 분의 지연도 시민 체감도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대중교통 이용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현장에서 만난 버스업체 관계자 역시 구조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당 관계자는 “왕복 약 20km 구간, 50개가 넘는 정류장을 운행하는 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해 한 번 운행할 때마다 평균 5분가량 지연된다”며 “이 지연이 하루 종일 누적되면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AI 기반 실시간 단속 및 음성 안내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정류장에 정차한 차량이 실제 노선버스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일반 차량일 경우 즉시 촬영·전송하고 음성 안내를 통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인력 중심 단속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기술을 활용한 상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도로교통법의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 법은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 10m 이내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여러 노선이 동시에 정차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뒤따르는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지 못해 도로 위에 멈춰 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통정체와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주 의원은 “유럽 주요 도시처럼 버스정류장 구역을 일반 차량이 원천적으로 진입할 수 없는 ‘클리어 존(Clear Zone)’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권 민원 등을 이유로 단속을 유예하는 관행이 대중교통 이용객의 권리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버스 무정차, 난폭운전 등 고질적인 민원의 근본 원인에는 시간에 쫓기는 운행 구조가 있다”며 “불법주정차 문제를 바로잡아 버스가 제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공공관리제 예산을 절감하고, 경기도를 진정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