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발생 이후 피해지원 절차에 관한 실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경기도의회[한국의정신문 이정희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의무적 안내·통지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1월 27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발생 이후 피해지원 절차의 실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혼선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교사 개인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안내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 통지부터 치료비 청구·심사, 결정액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지원 절차가 당사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문 용어로 인해 학부모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지원 시기를 놓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제도 존재를 넘어 실질적으로 이해 가능한 안내와 통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무적인 안내·통지 절차를 강화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에게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에게도 절차가 명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제회 차원에서 사고 처리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향후 구상 가능성이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행정 절차로 인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