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용산 유엔사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등에 대해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주선미 기자]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둔 근본적 점검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 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오는 2월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 미군기지 및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를 단순한 ‘법적 기준치 충족 여부’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실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군기지 반환과 동시에 대규모 주거·상업 개발이 병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경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

토론회에서는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정승우 교수가 발제를 맡아, 유엔사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를 중심으로 과거 수차례 토양 정화가 이뤄졌음에도 최근 다시 오염 토양이 확인된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염 문제가 단발성이 아닌 구조적·지속적 관리 대상일 가능성을 짚고, 지하에 잔존한 오염원의 이동성과 확산 가능성에 대한 정밀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2020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과정에서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 오염이 유엔사부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검토됐음에도, 실제 개발 과정에서 외부 오염원을 어떻게 차단·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충분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녹사평 일대 관정에서 검출된 벤젠 등 유해물질 사례를 토대로, 오염이 특정 지점에 국한되지 않고 지하수 흐름을 따라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 역시 집중 논의된다.

아울러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인한 ‘지하오염가스 유입(Vapor Intrusion)’ 위험도 전문가 진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주거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에서 실내 공기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현행 관리 체계가 시민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주완호 지하수토양환경학회 이사는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국내 토양·지하수 관리 체계의 한계를 분석한다. 특히 미국의 슈퍼펀드법(CERCLA)을 중심으로 오염 농도 기준 중심 관리와 인체 위해성 평가 중심 관리의 차이를 설명하며, 장기 노출 위험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민철 국제환경정책연구원 원장,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등 환경·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용호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일대는 오랜 기간 오염 문제가 제기돼 온 지역으로, 이미 주거 개발이 진행 중인 유엔사부지뿐 아니라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캠프킴 부지, 수송부 부지까지 시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1·2동,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이촌1동 등 실제 시민들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의 건강 보호 관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용산 미군기지 일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과 사후 관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정책 토론회 역시 개발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환경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정 활동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도시 재편이라는 역사적 전환점 속에서, 김용호 의원이 제기한 ‘시민 건강 중심의 환경 안전 원칙’이 향후 서울시 환경·도시 정책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