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주선미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와 금액 모두 단기간에 급증하며, 공공자산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원중 의원(국민의힘·성북2)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42건·34억 원 수준이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은 2025년 들어 62건·77억 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1년 만에 체납 금액은 약 2.3배, 건수는 1.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문제는 체납 구조가 단기 연체를 넘어 고액·장기 체납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기준 6기 이상 장기 체납 상가는 총 32건으로, 체납액만 약 63억 8천만 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초기 체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운 구조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2021년 49건·19억 원이던 체납 규모는 2022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3년과 2024년을 거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고액 체납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며 구조적 위험 신호를 보냈고, 2025년에는 그 문제가 한꺼번에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원중 의원은 “지하철 상가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산이며, 임대료 수입은 서울교통공사 재정 운영의 중요한 축”이라며 “체납 관리 실패는 곧 공사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순히 관리 소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최근 체납 급증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 외부 경제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증금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체납 단계별 관리 강화, 장기 체납 상가에 대한 계약 구조 개선, 공사의 재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자산 운영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단순한 수치 공개를 넘어, 서울시 공공자산 관리 전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하철 상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공공 재정의 한 축인 만큼, 체납 문제를 방치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