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이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천 시민의 현실을 외면한 채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는 졸속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이정희기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천 시민의 현실을 외면한 채 희생을 전제로 추진되는 졸속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해당 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이 과천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통 여건과 도시 수용 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공급 물량만을 앞세운 전형적인 숫자 맞추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과천시는 이미 경기도 내에서 출퇴근 평균 소요 시간이 가장 길고, 통근 시간 60분 이상 인구 비율이 34.2%에 달하는 등 교통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본격적인 입주와 주암지구 1만6천 세대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시의 수용 한계가 이미 임계점에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공식 교통 통계를 인용해 “과천대로 남태령 구간은 하루 평균 6만6천 대 이상이 통과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평균 주행 속도가 시속 18.9km에 불과해 서울 전체 혼잡도 상위권에 해당한다”며 “이 수치조차 지식정보타운 입주 이전의 자료라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기존 개발 물량에 더해 추가로 9,8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광역교통대책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수준의 교통·생활 인프라 부담이 과천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기도와 김동연 도지사가 사전 교통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과천을 주택 공급 실적이나 정치 일정에 맞춰 소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현석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재선을 위한 명분이나 정치적 성과를 위해 과천을 희생지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과천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교통 지옥과 재정 공백뿐인 정책을 ‘협조’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도정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적 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검증 없는 이전과 불확실한 약속을 강요하는 선택의 책임은 결국 도정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