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이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와 고교 배정 체계 등 교육 행정 전반의 혼선을 지적하며 학생 중심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광률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업무 보고와 현안 점검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 권리와 교육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광률 의원은 먼저 사서교사 경력 인정 기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경력 인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교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안광률 의원은 “경력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교직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교육청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광률 의원은 사서교사의 역할이 단순 도서 관리가 아니라 교육 활동과 직결된 전문 영역임을 강조하며,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또한 안광률 의원은 고등학교 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짚었다. 학군 조정과 배정 방식 변화가 반복되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광률 의원은 “입시는 학생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정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변경 시 충분한 사전 안내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장 교원과 학부모들은 행정 기준의 잦은 변화가 교육 현장의 혼선을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 지침 해석이 제각각 적용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광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정책의 일관성이 곧 교육 신뢰”라고 강조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정을 주문했다.

안광률 의원은 교육 정책의 핵심을 ‘학생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광률 의원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교육 행정은 지원 조직이지 통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 행정의 역할을 재정의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안광률 의원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협의 체계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광률 의원은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실행 단계에서 저항과 혼선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정책이 자주 흔들릴 경우 교육 신뢰도 전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안광률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안광률 의원은 평소에도 교육 현안을 핵심 의정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학생과 교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철학을 강조해 왔다. 이번 점검 역시 교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의정 활동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교육 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 정책이 지역 사회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의회의 견제와 제안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광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점검이 경기도 교육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