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정신문 최현미 기자]

인천광역시 의회가 시민이 체감하는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을 ‘법률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었다. 인천시 의회(의장 정해권)는 1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로드맵과 후속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단비·신충식 의원,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유광호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새로운 사법생태계 조성 계획’ 경과 보고에 이어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국제분쟁사건전담특별법원유치위원장, 김현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자유토론을 펼쳤다.

유광호 법무담당관은 “111만 명 시민 서명과 국회 가결을 통해 확정된 2028년 3월 인천고등법원 개원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인천의 사법 주권을 확보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의회는 인천 고등법원 유치 성과를 토대로, 향후 개원을 앞둔 사법 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는 ‘사법 인프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다.

특히 토론에서는 전문 법원 유치 전략이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조용주 위원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 인천의 확장 방향’을 주제로 “해사 전문법원 유치를 통해 매년 수 천억 원 규모의 법률 비용 해외 유출을 막고 인천의 사법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해사 법원 설치가 국제 중재·국제 상사 기능을 아우르는 종합 국제 법률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역 인재 육성과 법조 생태계 정착 방안도 논의됐다. 김현진 교수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인천 사법 생태계를 새로 설계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며 “인하대 로스쿨이 우수 법조 인재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사법 역량 성장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기관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인재·일자리로 이어지는 지역형 사법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 체감’ 관점에서의 접근성 개선도 강하게 제기됐다. 김송원 사무 처장은 “성과를 배가 시키려면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켜야 한다”며 철도망 확충 이전에 버스 노선 조정과 셔틀버스 운행 등 즉각적인 교통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인천 구치소 과밀화(수용률 130% 수준) 해소와 기반 시설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예산의 우선 확보와 우선순위 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국제사법도시’ 비전도 제시됐다. 박범준 부장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계기로 “시민의 사법 주권을 회복하고 전문 법원 인프라를 확충해 인천을 국제사법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형 사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해권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2028년 3월 1일 인천 지방법원 북부 지원과 인천 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관 신설이 아니라 인천 시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자 ‘사법 주권’을 되찾는 역사적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외형적 성장을 넘어 인천형 사법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며 “시민 중심의 전문 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과 법률이 융합된 사법 혁신의 메카로 인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의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법 기관 유치 이후의 과제를 ‘접근성(교통·생활권)’, ‘인재(교육·정착)’, ‘전문화(해사·국제 분쟁)’, ‘인프라(구치소 등 기반 시설)’로 구체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사법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인천이 ‘법률 지식 서비스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기 성과에 머물지 않고, 지역 여건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중장기적 사법 생태계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