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구조를 끊어낼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주선미 기자]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부로 완전 종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강하게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점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해온 투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한 올바른 판단”이라며 “서울시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기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를 단순한 세제 변경이 아닌, 한국 경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정책 신호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과거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80~90%가 부동산에 묶여 있던 시절에는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내놔도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이로 인해 주거는 삶의 터전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사회 전반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이번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 정상화와 자본시장 회복을 통해 부동산 외에 실질적인 투자 대체재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시그널을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은 경제 논리상으로도 완전히 옳다”고 말했다.

박유진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표 계산을 뒤로하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 구조를 끊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오세훈 시장은 이에 화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오 시장은 여전히 공급 부족 탓, 전임 시장 탓만 하며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을 오세훈 시장의 정책 판단에서 찾았다. 박 의원은 “서울 집값 과열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불과 35일 만에 번복한 오세훈 시장의 결정이었다”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원칙보다 집값 띄우기에 가까운 섣부른 규제 완화와 번복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책 혼선의 당사자가 이제 와서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임 시장 시절 뉴타운 해제로 공급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최초로 설계하고 발표한 것 역시 오세훈 시장 본인의 과거 재임 시절이었다”며 “과도한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정하고 스스로 해제 정책을 폈던 당사자가 이를 전임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박유진 의원은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6만 가구 공급 확대와 세제 정상화 조치를 ‘극약 처방’에 비유하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어온 기득권의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며 “이제 서울시가 할 일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정부 기조에 맞춘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과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 인프라여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감시와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향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행정적 논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