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광역철도 구축과 자동차정비 관리체계 개선, 교육청 유휴부지 활용 문제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한국의정신문 이현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광역철도 구축과 자동차정비 관리체계 개선, 교육청 유휴부지 활용 문제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괄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건설·교통·교육 분야 주요 현안을 폭넓게 질의하며 정책 보완과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질의는 도민 안전과 생활 편의, 지역 균형발전을 중심에 둔 종합 점검 성격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다.

먼저 문병근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노선은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경기 남부 핵심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 1.2)이 입증된 바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복수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대표적 광역 교통망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도민 요구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 설득 과정에서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어 자동차정비요원 관리체계의 구조적 공백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요원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없어 행정기관이 실제 현장 인력 변동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문병근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관리 미흡을 넘어 제도적으로 방치된 영역이라고 지적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자동차 정비는 교통 안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관리체계의 허점은 곧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비요원 관리체계의 법·제도 개선과 함께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유휴부지 관리·활용 문제를 짚었다. 교육시설 이전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자산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문병근 의원은 유휴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사회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공공자산이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휴부지를 문화·복지·공공서비스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이는 단순한 자산 관리 문제를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직결되는 정책 과제로 평가된다.

이번 일괄질문은 교통 인프라 구축, 안전 관리체계 개선, 공공자산 활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 분야 모두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광역철도 구축과 자동차 정비 관리, 교육청 유휴부지 활용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문병근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민 삶과 안전에 직결된 행정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이는 단기적 성과보다 중장기적 정책 지속성과 실행력을 중시하는 의정활동 방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본회의 질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질의는 광역 교통망 확충과 안전 관리, 공공자산 활용이라는 핵심 과제를 재조명하며 도민 중심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