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보급률과 재정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장윤주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양평 지역의 상수도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하며 경기 동부 균형발전 의제를 강하게 부각시켰다. 수도권 식수원을 지켜온 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으로, 지역 인프라와 재정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짚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혜원 의원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보급률과 재정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수도권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이 오히려 기본 생활 인프라에서 뒤처진 현실을 강조하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발언에서는 먼저 양평의 상수도 보급률 격차 문제가 핵심적으로 제시됐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이 98%에 달하는 반면 양평은 81% 수준에 머물러 있어 도내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상수도 요금 또한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해 주민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이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에서는 소외돼 있다는 점이 강조된 대목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재정 분담 구조를 지목했다.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 구조는 재정 여건이 취약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업 필요성이 아무리 커도 재정 부담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이 현장의 가장 큰 애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재정 형평성 관점에서 도비 70%, 시·군비 30% 구조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시에 현실적 재정 여건을 고려한 대안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를 근거로 상하수도 분야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해당 조항이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재정 취약지역의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 장치라는 점도 강조됐다.

특히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군비 50% 분담 구조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이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요구가 아닌 재정 불균형 해소와 생활 인프라 형평성 확보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제기됐다. 강하IC는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지역의 고립을 연결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해당 구간이 포함될 경우 하루 6천 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 수용이 가능하고 국도 6호선 교통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설명됐다. 이는 지역 교통망 개선뿐 아니라 경기 동부권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2024년 이후 3년 연속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됐고, 2026년 예산안에는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는 점이 강하게 비판됐다. 지역 발전 문제를 정치적 갈등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혜원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양평이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온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그 희생에 상응하는 기회의 물길이 지역으로 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동부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발언은 지역 생활 인프라와 광역 교통망을 동시에 다룬 점에서 주목된다. 생활 기반시설과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함께 제기하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도권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의 현실을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의회가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과제를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5분 발언은 경기 동부권 발전 방향과 재정 형평성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