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저출생 대응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장윤주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저출생 대응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사업비 미지급 사태와 국비 지원 종료 가능성 등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며 출산 지원 복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2월 4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사업 수행기관과 종사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 건강관리, 위생 및 감염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서비스다. 가정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산후 우울 예방과 신생아 건강관리 효과를 높이는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사업 확대와 수요 증가에 비해 재정 운용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담회에서는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사업비 미지급 사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이 맞물리며 평택·화성·용인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사업비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일부 제공기관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급여와 운영비를 자체 자금이나 고금리 대출로 충당해야 했다. 이는 기관의 재정 부담뿐 아니라 서비스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미지급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자 보전과 긴급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 수행기관이 재정 불안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될 경우 결국 피해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용성 의원은 수요 예측 과정의 미흡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올해 본예산에 부족분이 반영된 만큼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단기적 예산 보완을 넘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담회에서는 국비 지원 연장 문제도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해당 사업은 2007년 국비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으며, 현재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국비가 보전되는 구조다. 참석자들은 국비 지원이 종료될 경우 지방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연장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경기도 자체 운영 지침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안도 제시됐다.

서비스 운영 지침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현행 지침에 포함된 가사활동 지원 범위가 현장에서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건강관리사의 본연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가정에서 개인 청소나 김장 등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발생하면서 건강관리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용성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 보호라는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출산 지원 정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이번 정담회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핵심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출산과 돌봄 환경 개선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 정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현장 의견 청취는 출산 지원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