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은 재정 재구조화의 방향으로 경기도와 교육청 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청소년 건강권 관점에서의 정책 평가 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장윤주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재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여성·청소년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단기적 예산 편성과 임시방편적 지원 방식으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보다 책임 있는 재정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열린 관련 상임위원회 및 정책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인 건강권과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는 재정 구조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면서,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혼선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전자영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책 신뢰도 저하와 함께 지원 대상 청소년들에게 불안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처음 도입될 당시의 취지와 달리, 현재는 재정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교육청이 각자의 예산 상황에 따라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며, 결국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전자영 의원은 “지원 대상은 명확하지만 책임 구조는 불분명한 상태”라며, “이제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생리용품 지원 정책이 단순한 물품 지급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기의 건강과 성인지 감수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영 의원은 “매년 예산 논쟁 속에서 정책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교육·건강 연계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재정 재구조화의 방향으로 경기도와 교육청 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청소년 건강권 관점에서의 정책 평가 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생리용품 지원을 교육 복지의 일부로 볼 것인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보편적 복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원 방식과 시기, 품목 등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유연한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며, “재정 구조가 불안정하면 결국 피해는 청소년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자영 의원은 끝으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경기도가 어떤 가치를 우선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라며, “여성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말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설계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는 향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정책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