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주
이학수 의원은 평택호를 비롯한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장윤주기자 ]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적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 환경 보전과 주민 생존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해당 사업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환경적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학수 의원은 평택호가 단순한 수자원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와 어업, 농업 활동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평택호 일대는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생활 터전이며, 수질과 생태 환경 변화는 곧 지역 경제와 직업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학수 의원은 수상태양광 설치가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와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학수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규모 공공 사업일수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전 협의 절차가 필수적이며, 이해관계자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학수 의원은 지역 주민과 어업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불안과 반대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사업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친환경 정책 역시 지역 특성과 환경 수용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하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학수 의원은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에 남길 비용과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인 발전 수익이나 정책 성과보다 지역 공동체의 안전과 생태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학수 의원은 공공 정책이 주민 신뢰를 잃는 순간 추진 동력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대안 없는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업 전면 취소 요구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먼저 마련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학수 의원은 환경 영향 평가의 재실시, 주민 공청회 확대, 전문가 검증 절차 도입 등을 포함한 재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안팎에서는 이학수 의원의 문제 제기가 지역 환경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이학수 의원의 행보는 주민 중심 의정 활동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학수 의원은 앞으로도 평택호를 비롯한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자원의 가치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로 환산할 수 없으며, 다음 세대에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메시지다. 이학수 의원의 이번 요구가 정책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