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만금 등 전북을 핵심 거점으로 하는 ‘남부 반도체 벨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전력·용수·안보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역 분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는 주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태창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20명이 참여한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강력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태창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현재 용인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도체 산업 구조는 전력과 용수 공급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재난이나 공급 차질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단일 취약 지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 조건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RE100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준이 되고 있지만, 수도권은 전력망 포화와 재생에너지 한계로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전북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대규모 가용 부지를 동시에 갖춘 국내 유일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새만금이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기반한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최적지임을 분명히 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산업단지를 연계해 송전 부담을 줄이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지난 1월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경제적 유인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산지소 원칙의 국가 균형발전”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강 의원은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개발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재편할 전략적 카드”라며 “반도체 산업을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험을 분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새만금 등 전북을 RE100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할 것 ▲남부 반도체 벨트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명확히 반영할 것 ▲수도권 일극 중심 산업 구조의 전력·용수·안보 리스크를 공식 재점검하고 전략적 분산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산업계와 전문가들 역시 반도체 생산 거점의 지역 다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기술력뿐 아니라 에너지 확보 능력, 환경 기준 충족 여부, 공급망 안정성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이 가능한 지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태창 의원은 “지금의 선택은 전북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분기점”이라며 “정부가 국가 차원의 시야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도체는 공장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전력과 물, 땅과 에너지 정책,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맞물릴 때 비로소 산업이 된다. 새만금을 둘러싼 이번 논의는 ‘어디에 공장을 지을 것인가’보다, 대한민국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이제 정부의 답변이 필요한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