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지난 2월 5일,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과 서울시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이후 이어진 차담회 자리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재정 구조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민의 이동권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투입된 재정지원이 현재까지도 대출과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며 스노우볼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성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팬데믹 기간 동안 승객 급감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운행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 밀집을 줄이기 위해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방역 정책의 최일선에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운송 적자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면서, 부족분을 금융권 대출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됐고, 그 결과 현재 누적된 부채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만약 이 부채가 1조 원을 넘어설 경우, 금융권 신뢰도 하락은 물론 향후 필수적인 차입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압박을 넘어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상황을 교통실 단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해외 주요 도시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아 대중교통 운송 손실을 보전했다”며 “이를 통해 일시적이나마 재정 악화를 차단하고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런던 역시 버스 운영 보조금과 별도로 코로나19 특별 지원 보조금과 버스 회복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대중교통 재정을 안정화했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서울시 역시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수행된 시내버스 운행을 ‘공익사업’이자 ‘재난 대응 정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백신과 의료진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탱해 준 대중교통의 지속적인 운행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이제 와서 특정 부서의 문제로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교통실장이 혼자 해결책을 고민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재난 극복 특별회계”라며 “팬데믹 극복의 결과물로 남은 이 스노우볼을 서울시가 공동의 책임으로 녹여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신동욱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버스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는 메시지를 내걸고, 서울시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역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힘을 보탠 바 있어,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번 문성호 의원의 문제 제기는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난을 단순한 예산 논쟁이 아닌 ‘재난 이후의 책임 정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한 대중교통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