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원(남원 제2선거구)이 산내면 입석리 소교량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환경 훼손 우려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원(남원 제2선거구)이 산내면 입석리 소교량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환경 훼손 우려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갈등이 사후적으로 반복되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임 의원은 지난 10일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을 산내면 현장에서 직접 만나 공사 예정 구간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사업은 노후 소교량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공사 과정에서의 토사 유출, 수질 오염 가능성, 인근 국립공원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되며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이어져 왔다.

현장을 둘러본 임 의원은 “공사는 행정이 하지만, 그 영향은 주민과 자연이 함께 감당한다”며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시작 전 충분한 설명과 점검이 이뤄지는 구조로 행정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점검을 넘어, 지역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환경·수질·국립공원 등 훼손이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사전 시공계획서 작성 의무화 △주민 설명 및 협의 절차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 참여 기반의 사전 점검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부수적 고려 사항이 아니다. 기후 위기와 생태 보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례 추진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사전 예방 행정’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담아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임 의원은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라며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이 단발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주민 참여형 환경 행정의 제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