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개최.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논의 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21일 제주썬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의 일환으로 “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 발표
세션 발제를 맡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배경과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례를 기반으로,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의사결정 체계와 중앙-지방 간 수평적 협력체계 활성화,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 중앙-지방 협력의 필요성 논의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현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건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장,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 김익태 제주기자협회장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시대 계획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며 중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과 지방이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호형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행기관 사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강조
좌장을 맡은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은 패널들의 발언을 종합하며, 중앙과 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션은 지방시대 정책의 발전 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