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사진=기획재정부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정부가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해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 15조 2,000억 원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조 2,000억 원의 지출 확대를 단행했으며, 국채 발행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했다.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며, 총 예산 13조 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 원 추가 지원을 통해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29조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상향한다.
이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 환급,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780만 장의 할인쿠폰 배포 등으로 소비심리 회복을 유도한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을 투입하고, 철도·항만 등 SOC 분야에 1조 4,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부동산 PF 시장에도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AI,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및 융자 지원 확대로 1조 3,000억 원 규모 자금을 벤처·중소기업에 공급한다. AX(AI Transformation) 확산을 위해서도 2,000억 원의 재정이 배정된다.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5조 원에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1.4조 원)가 포함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권을 소각하고, 저소득층을 채무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감면과 분할 상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9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는 5만 5,000명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긴급복지 대상도 2만 가구 이상 늘어난다.
추경 재원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5.3조 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외평채 조정(5.5조 원)을 통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추가 국채 발행은 19조 8,000억 원으로 최소화했지만, 불가피하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에서 4.2%로 확대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등 총 39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주요 법령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지침 마련 ▲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전매 한시 허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