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이 갖는 제도적 의미를 강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이승윤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제도적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성과보고대회 및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안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가 주관하고,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장애인 권익 단체들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단순한 성과 공유를 넘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성과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말하는 노동권과 사회참여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온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것”이라며, “이번 행사는 ‘최중증장애인에게도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하지만 오랫동안 외면받아 온 가치를 사회에 다시 한 번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 의원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이 갖는 제도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이 정책은 일회성 사업이나 시범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배려’나 ‘복지’의 영역이 아닌, 권리와 노동의 영역으로 재정의한 변화라는 설명이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많은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이 현장의 인식을 바꾸고 사람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책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짚었다. 그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용의 연속성 확보,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 지역 간 운영 여건의 격차 해소 등 남아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피고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자리를 넘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더 넓은 사회적 공감 속으로 확산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제도와 정책의 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흔들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대회와 박 의원의 발언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가 ‘선의에 기대는 정책’이 아닌,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기반한 권리 중심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함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이 향후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