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새해부터 보육·교육, 세제, 금융, 복지, 교통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체감도 높은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제도 변경 사항을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돼 수록됐다. 주요 정책은 삽화와 함께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된다. 정부 누리집과 온라인 서점,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육수당·교육비 세제 혜택 대폭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 양육 가구의 세 부담 완화다.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여기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1인당 50만 원씩 늘어나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된다.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사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청년 자산형성·금융 지원 강화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도 확대된다. 장기 가입 부담을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을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출시된다. 만기 3년, 월 최대 50만 원 납입 시 최대 1800만 원을 적립하면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기여금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는 종전 수준으로 조정된다. 웹툰·디지털만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콘텐츠 산업 지원책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돌봄·가족 지원 확대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국가책임형 돌봄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새해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되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넓어진다. 지원 비율 역시 소득구간별로 상향 조정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지급되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과 지원금도 인상된다.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일제히 상향되면서 취약 가구의 생활 안정에 힘을 보탠다.

복지·노동·안전까지 생활 전반 변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가 모두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병행 추진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개정 노동관계법 시행으로 원청의 교섭 책임이 강화되고,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 범위도 합리화된다. 재난 대응 체계도 강화돼 폭염·지진·호우 등에 대한 경보와 긴급재난문자 발송 체계가 확대된다.

교통·농어촌 정책도 체감도 제고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비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무제한 K-패스 카드, 일명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태양광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중소기업 직장인 대상 식사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번 책자는 국민이 제도 변화를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합 안내서”라며 “정책 변화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